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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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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3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한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52엔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수입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경제와 물가 모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매입의 재검토 등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춘투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급여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방인 외국인이 급증하는 것도 물가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024년 방일 외국인은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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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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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출처=표준뉴스]지난 3월22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2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7기 수료생, 11기 재학생, 12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출처=표준뉴스]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대학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재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출처=표준뉴스]이찬규 행정부총장은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분의 표준 전문가를 유치했으며 12기 입학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표준 전문가가 탄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출처=표준뉴스]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제안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첨단 기술 분야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상반기내 첨단산업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 기술별 표준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를 개발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표준화 활동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표준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젊은 차세대 표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출처=표준뉴스]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은 우리사회의 근본으로 사회 전반에 표준이 깔려 있다. 국가 R&D의 생산물로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표준화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분들과 폭넓은 관계도 쌓고 표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일과 중요한 일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여기 12기로 입학한 분들은 국회의원 출신, 각계 교수님, 석·박사 등 많이 계신데 모두 표준고위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회장[출처=표준뉴스]"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 입학하신 훌륭하신분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표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동문회 처럼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원이 된다.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류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조언했다.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2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표준고위과정 위촉장 수여[출처=표준뉴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지난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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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업물가지수(속보치)가 12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을 100으로 비교했다.기업물가 지수의 성장률은 1월의 0.2%에서 확대됐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스료 부담액을 인하하는 등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2022년 12월 기업물가지수가 1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2월은 4개월 연속으로 0%대를 기록했다.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음식료품 0.4% △수송용 기기 2.2%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1월의 성장율과 비교하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기업물가지수는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기업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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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을 연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제로제로대출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정책이다.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상환이 시작됐으며 2024년 4월 마지막 피크에 도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과도한 채무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실시한 제로제로대출로부터 차환 등에 대한 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금리의 코로나특별대출 신청 기한의 연장 등이다.2024년 7월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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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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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명당(公明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명당(公明党)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2월 중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방위장비품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2024년 3월부터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결정할 당시에는 수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공명당은 정부와 자민당에 방위장비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수출해야 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인 1967년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했다. 무기 수출이 금지되는 국가는 공산국가, 유엔(UN)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이다.일본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군사 위성,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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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부총리 로렌스 웡(Lawrence Wong) (출처: 위키피디아)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인공지능(AI) 부문에 US$ 7억4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S$ 1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다.투자 금액은 AI 개발과 도입에 필수적인 반도체 확보에 이용된다. 또한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해 AI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처음으로 AI정책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 개정안을 발표하며 AI의 경제 활용안과 대비책을 강구했다. 2022년 5월부터 책임감 있는 AI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입증(AI Verify)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AI 모델의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고 진행 과정을 저장할 수 있다.글로벌 기술기업인 구글(Google),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은 AI 입증에 참여해 테스트 진행과 피드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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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시(City of Cape Town) 시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시(City of Cape Town)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력제한을 경감하는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프로그램의 단기 목표이기 때문이다.전력 제한 피해를 낮출 수 있는 6단계의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 계획의 일환으로 스틴브래스(Steenbras)댐의 발전량을 높여 송전할 예정이다.에너지 전략의 첫 번째 단계로 전력망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시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설치 계약과 기존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3건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스마트 에너지 프로그램의 중기 목표는 2031년까지 전력망의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개편과 운영 실적 향상이다. 장기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시정부는 전력망 시스템 강화와 동시에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위한 대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습지와 보호구역을 포함한 비공식 거주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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